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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이 직제 개정령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들에게 ‘유배지’로 불리는데,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두 배이상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추가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발령’이 예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치료감호소의 명칭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15일까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非)수사 보직이다. 좌천되는 이들이 가는 이른바 ‘유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최근 인사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성윤·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이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 장관도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인 2020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약 1년간 근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구위원 보직을 늘려,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한 검사들이 추가로 좌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 놓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다. 이들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장급은 4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자리는 검사장급 보직이다. 다만, 검사장급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 검사 연구위원 4자리가 꽉 차자,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은 대구고검에 소속된 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진웅 차장검사(29기)는 대전고검에 발령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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