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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 학대 의혹과 사망 사건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는 29일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내달 말 입소자 전원 조치가 마무리되면 영업정지가 실제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이 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5000만 원 가운데 약 6억6500만 원(12.9%)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 원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부당 청구액은 총 14억4000만 원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A요양원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1항 4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당 지급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A요양원은 입소자 학대 의혹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접수된 공익신고를 토대로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입소자에게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급식 위탁업체에서는 조리사 마스크 미착용과 조리도구 이물질 검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20만∼50만 원)가 부과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요양원이 3주 이상 설사 증세를 보인 80대 입소자를 제때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와 정 의원의 고발 내용을 합쳐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최은순 씨와 진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 부당 청구 금액이 총 지급액의 10%를 넘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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