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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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9개 기관 추가 신설, 예산 2000억→6300억 3배 이상 급증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심각… 비위 문제 끊이지 않아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8 09:23:36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은 15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 맞춘 서울시의 투·출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지난 10년간 17개에서 26개로 늘고, 직원은 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총 예산 규모는 2011년 9조8000억원에서 2021년 12조300억으로 2조원 이상 늘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규모 또한 2000억에서 63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재단설립을 통합 민관협력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13개 재단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설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재단은 단 한 개 뿐이었음에도 서울시는 10개 재단 신설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설립 필요성 및 시민의 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립되어 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출연금 투입 확대 등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당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쏟아지는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출연기관이 설립된 이유를 묻자 행정부시장은 “당시 시 내부에서도 기능중복과 예산낭비 문제로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참여 활성화, 전문성 강화 등의 명분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미흡한 성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투자·출연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 10년 사이 신설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소속 직원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의 시민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가 낮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신설 기관들의 인적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기관장 리더십 부재 및 부도덕한 비위 행위 발생 등의 요인으로 내외부 만족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내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