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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하루 뒤인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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