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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주택 등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정작 산업재해 전문 인력은 전체 인 대비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전문 인력 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8개 기관의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은 2% 수준이었고,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7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80명으로 이 중 26.5%인 551명이 건설 분야 사망자였고, 제조 512명(24.6%), 기타사업 461명(22.2%), 광업 349명(16.8%), 운수 158명(7.6%)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재 사망자 상당수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산재 전문 인력은 28개 기관의 현원 8만1755명 중 1809명, 비율로는 전체 인원 중 고작 2%에 그쳤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건설이나 건축, 시설물 안전 등을 연구하는 인력 양성 의무가 있지만 정작 진흥원 자체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항공 안전 사고예방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항공안전기술원도 산재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3년간 산재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제도개선안 또는 관련 연구도 전무했다.
특히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에서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 국민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정원 1742명 가운데 산재 전문 인력이 4명(0.23%)에 불과했다.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로지스로 현원 대비 25.8%가 산재 전문 인력이었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15.1%), 한국도로공사(6.9%), JDC(6.1%), 인천국제공항공사(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원 5301명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산재 전문 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개발, 건설기술교육원도 산재 전문 인력이 없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 전문 인력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는 법과 규정도 없고,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산재 전문 인력 확보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에 적극 투자해 고도화 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적극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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