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안보 족쇄”… 文에 비난 화살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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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대응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만이 국민 생명·재산 지켜
박지원, 남북관계 개선 위한 정권 교체 주장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9 14:45:48

▲ 19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 부부가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당일 여당은 선언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점을 질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6년 전 오늘 문재인정부는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문 정부는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으나 5년 간 3600차례나 (합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다.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더니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오물풍선 띄우기로 복합 도발을 감행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군 정찰자산을 스스로 묶어두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1938년 8월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독일은 더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히틀러 친필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히틀러의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기까지 불과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평화는 말잔치나 유명무실 합의문으로 지키는 게 아닌 압도적 대응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만이 국민 생명·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합의에 대해 ‘남북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문 전 대통령은 안보현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자 했던 꿈을 상징한 것으로 군사합의는 그 첫 번째 실현을 의미했다. 지금은 평화라는 꿈을 꿀 수도 없고 반국가세력·종북세력 올가미가 씌워질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좀 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안전핀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전쟁 위기 극복’과 ‘시민 평화역량 강화’를 위해 야당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사회·정치권·정책전문가 그룹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71년째 이어지는 전쟁을 끝내고 (북한과) 평화롭게 공조하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게 우리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김대중정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중심에 섰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 광주1라디오 ‘무등의 아침’에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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