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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업 DX 전환 조기 정책화 이뤄져야”
5년 단위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수립, 지난 8일 공청회 통해 발표
건산연 “산업 현실 종합 고려한 중기 법정계획, 조기 정책화 필요”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3 10:59:15
▲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목표로 한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DX)의 정착을 비전으로 수립된 가운데, 계획의 조기 이행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계획 수립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년간 21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 및 20개 연구기관 및 학회와 함께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발표했다.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3조에 따라 5년 단위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올해는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제7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이번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건설산업 환경변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등을 종합 고려해 새로운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제도 혁신을 위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정착을 비전으로 3개 정량 목표 및 5개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거시적으로, 건설기술 고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증가 추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지수 202194.5%에서 2030110 이상 성장을 정량 목표로 설정했다.
 
, 엔지니어링업체 해외매출 225대 업체 중 202111개에서 202715개 이상으로 육성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고유형 및 공종별 안전사고 다발 분야의 집중적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건설사고 사망자 수(417)를 절반 아래로 감소시키겠다는 정량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BIM(건축정보모델링) 전면 도입, 생산시스템 자동화·모듈화, 생태계 구축 등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운영,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 평가 공정성 강화, 업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계획했다.
 
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등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고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관리체계 개선, 기술인 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미래수요에 대응한 연구개발(R&D) 추진, 데이터 개방·공사비 산정기준 등을 고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7차 계획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R&D 촉진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및 건설공사 품질 상향 및 안전 확보의 범위 내 건설정책의 중기 방향을 설정했지만, 기존 법정계획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2018년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주된 개선영역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BIM, OSC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강화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서 특히 관련 업계가 해당 시기 요구하던 업 활동 영위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수준의 반영을 넘어 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과제를 다수 포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그간 건설업의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 집중했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범위를 확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내에서 만연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계획을 최초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 매우 합리적 방안 마련으로 평가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대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핵심 사항으로 반영코자 했던 발주자의 적정공기·공사비 반영 의무 부여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전 연구위원은 계속된 건설안전 중요성 강화 정책, 수 법령에서 중복 규율하고 있는 건설안전 규제의 합리적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사항이라며 지금은 이러한 계획들의 조기 이행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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