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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시작하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부결’에 당론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내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야당의 ‘방탄 정국’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예정돼 있다.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1일만으로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막바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26일 당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계파 불문 이 대표 상대 수사가 ‘과도하다’는 게 중론으로 드러났다.
여야간 대치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24일 국회 본회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했다. 당시 유일하게 선출안이 부결된 이제봉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으나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반칙이 어딨나”라고 반발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서도 여야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가 민주당 측이 ‘3월1일’ 개회 요구에 따른 임시국회 일정에 따르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국회’로 규정 후 비난전을 계속 계속하고 있는 것.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월6일 개회를 주장, 이런 방향의 집회 요구서를 2월23일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3월1일은 국가 기념일”이라며 “3월4~5일은 휴일이라 6일에 열자는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보고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시작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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