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정부 ‘日측에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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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소미아 종료통보·종료통보 효력정지’ 모두 철회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野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국정조사 착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1 16:47:29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다.

이날 오전 외교부는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지소미아와 관련한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통보를 일본에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소미아 정상화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한일 간 군사협력 의지를 경제 분야로 넓혀간다는 방침으로 이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절차 수립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를 위한 공급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이트 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 조치도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양국이 상호 화이트 리스트의 원상회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도 지속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날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는지, 우리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등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