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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조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제도를 혁신해 인재유치·경영안정을 지원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강화에 나선다. 우선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 원·펀드 2000억 원·R&D 4조7000억 원 등 총 6조1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1조2000억 원(기보 5500억 원·신보 6000억 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 원 확대한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 원(올해 4조7000억 원)을 공급한다.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에는 융자 9000억 원·펀드 1조 원 등 총 1조9000억 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보·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은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컨더리 펀드란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다. 또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 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000억 원·융자 1000억 원 등 총 4000억 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은은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고 해외투자센터를 미국·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은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또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비용부담 등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에도 힘을 쏟는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은은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해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아울러 벤처확인 시 바이오·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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