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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미디어산업발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과미디어특별위원회’가 4월17일 설치했다.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 ‘가짜뉴스 때리기’를 하겠다는 소리다. 이는 엉뚱한 발상이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2023.04.26.), 〈윤석열정부 ‘가짜뉴스 때리기’ 전쟁 시작했다〉라고 했다.
‘가짜뉴스’라고 하고, 시장을 경색화시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론장을 포기하고 언론이 공론장을 포기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정부가 범법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요즘처럼 4차 정보사회는 경제가 아이디어고 아이디어가 산업이다. 사물인터넷은 그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시대인 것이다. 이때일수록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공개시장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공개시장의 원리가 막혀 있다. 난동꾼이 등장한다. 박근혜정부 때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작은 정부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국민 행복·희망의 새 시대’를 주창하면서 정교한 개혁을 몰고 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교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공공부문은 공무원 연금에 손대기 시작하였으며 공기업에도 구조개혁을 시작했다. 공기업 철도의 부실화를 막고 수서발(發) KTX를 공·민영 합작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한 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였다.
한편 금융 부문 개혁에서 성과제도를 시도했다. 당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규모, 수익 창출 능력과 미래가치·수익원 다각화·자산 건전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을 때 자산 건전성을 뺀 나머지 분야가 모두 ‘글로벌 상위권 금융회사에 비해 미흡하거나 부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송종현, 2016.04.08.). 그러나 성과제도는 노조의 걸림돌로 작동했다.
노동 개혁 부문에서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노조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공사와 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 등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 반대가 적은 금융 공기업부터 도입해 다른 곳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김은정·이태명, 2016.4.8.).
한편 박 대통령은 불법 정당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불법 행동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통진당은 당시 숙주인 경기동부연합이 ‘기억’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이념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경유한 다음 마침내 이익공동체로 진화하여 왔다. 정당을 통한 사회주의적 사회변혁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강령에 따라 그들은 당연히 진보 정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벌써 사회주의 언론기능인 선전·선동·조직자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었다.
통신당의 변혁 과정에 문제를 노출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비리와 특혜로 구속기소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라는 논리를 강변했다(사설, 2013.9.8.). 그 규정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명했다.
그 개혁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끝을 맺었다. 국회·헌재·민주노총은 그의 개혁을 쌍수를 들어 비난한 것이다. ‘가짜뉴스’ 퍼 날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선동꾼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선전·선동을 했다. 그 문화에서 국민은 일자리가 급한데 시장에 가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자유시장 원리는 물 건너 간 것이다. 물론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5.11), 〈법에 죄목 없어도 공자에게 극형 당했을 사람들〉, “오래전에 한 분이 소정묘(少正卯)라는 옛 중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최근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 보았다. 소정묘는 2500년 전 중국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유튜브에 팔로어 구독자 수십만 명을 몰고 다니고 그가 한마디 하면 각종 매체에서 받아쓰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
그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주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인기를 끄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선동적인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정묘가 공자를 만난 것이었다. 공자는 노(魯)나라 정공(定公) 때 형법을 책임진 사구(司寇)에 임명되자 가장 먼저 소정묘를 처형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소정묘는 살인은 물론이고 도둑 강도 등과 관련이 없었다. 공자는 그런 소정묘를 죽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시체를 3일간 시내에 전시했다. 공자의 제자들이 놀라서 공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공자는 도둑질보다 더 나빠 죽여 마땅한 사악함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이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아는 게 많은데 그 지식을 나쁘게 쓰는 것’ ‘세상을 한쪽만 보고 살면서 고집까지 센 것’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가진 것’ 등이다. 소정묘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 남정미 기자(05.11), 〈다큐는 선전용이 아니다〉, “극장에서 처음 본 다큐멘터리는 2009년 개봉한 ‘워낭소리’였다. ‘소 턱 밑에 다는 방울 소리’라는 뜻의 이 영화는 경북 봉화 산골에서 팔십 평생 우경(牛耕)만 고집한 노인과 마흔 살 늙은 소의 우정과 작별을 그린다. 영화 볼 때 ‘노인이 앞에서만 소를 좋아하는 척하고 뒤에서 몰래 버리려는 것 아닐까’ 같은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건 다큐멘터리란 장르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었다. 관객에게 다큐멘터리란 그런 것이다. ‘문헌·자료·기록’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documentaire’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허구가 아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실의 허구적인 해석 대신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영화’를 뜻한다. 영화 사전에 나오는 정의다.
“웃자고 한 소리를 다큐로 받네”란 유행어는 사전보다 이 용어를 훨씬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어떤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린 이 말을 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다큐멘터리에도 주관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들여다볼지 정하는 것부터가 실은 그렇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미화하거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진 않았을 거란 믿음이 다큐멘터리란 장르엔 있다.
이런 노력을 알기에 관객은 유명 배우나 극적인 스토리가 없어도 기꺼이 이 슴슴하지만 우직한 걸음에 동행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인공인 영화가 7월 개봉 예정이다.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란 형식을 내세운 건 대중의 이 믿음을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다이빙벨’이나 ‘나의 촛불’처럼 일방의 주장을 전할 때 ‘그대가 조국’ ‘노무현입니다’ ‘문재인입니다’처럼 특정 개인을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 때 교묘하게 써 온 방법이다.”
‘가짜뉴스 때리기’ 이유가 밝혀졌다. 영화는 아이디어 상품이지만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이다. 그렇다면 영화판이 소란한데 시장이 건전할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의 난동꾼 소식이 계속 들어온다.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05.11), 〈‘2년 전 서울대병원 해킹도 北 조직’ 킴수키‘(북한 정찰총국 소속) 소행〉, 동 기사에서 경찰은 환자·직원 83만 명 정보 유출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좌경화가 심하다.
또한 동 신문 장은지·구민기 기자(05.11), 〈靑손전선망-2함대 자료 수집’... 北지령 받은 민노총 4명(前조직쟁의국장 등 간부) 기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합법적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송전선망 자료를 입수하라” “해군 2함대사령부 배치도 등을 수집하라” 등의 지령을 받고 실제로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기관과 소통하며 민주노총 내부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노총 활동을 이끌었다”며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근로조건 개선 대신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경색되고 일자리가 난망이다. 아이디어든 물품이든 시장이 작동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시장의 난동꾼에 의해 좌우 하고 그 문제를 지적도 않고 숨기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국회 이인선·윤창헌 의원이 2023년 5월4일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간한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윤 정부 1년간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발제문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점에 일단 동의한다는 것을 밝힌다.
우선 김 소장은 ‘문재인정부의 제대로 규명·폭로되지 않은 경제·고용 적폐’에서 “관료 출신들은 국민에게는 큰 악덕이나 관료 특유의 미덕, 즉 부정비리가 아닌 한 권력의 지시를 이행한 전임자의 잘못은 가능한 들추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문정부의 경제고용 적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다시피 하니, 심각한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
사실 문 정부 당시에도 터져 나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오히려 더 조용해진 감이 없지 않다. 김 소장은 발제문에서 그런 문 정부의 경제 적폐로 공공일자리 급증, 비정규직 제로 추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취해진 최저임금 인상, 노조조직률 폭증을 지적했다. 그리고 노조조직률보다 민노총이 ‘종북·반미·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외곽 대중조직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고 봤다.
김 소장은 한국에서 노조는 ‘자신이 누리는 높은 권리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폭등, 융통성 없는 52시간제 고수, 박근혜정부의 2대 지침 폐기,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철밥통 정상=표준화 등 노동·연금·교육개혁 저지와 공공·언론방송 개혁 저지의 주력군’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관행적으로 행하는 양대 노총의 ‘파괴적 창조’라고 부를 만한 쇄신이 없이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물론 여타 개혁들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선악이 분명하지 않다. 이성 작동에 난항을 겪는다. 시장, 언론은 ‘가짜뉴스’ 발생시킬지라도 여당만은 민의의 전당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짜뉴스 때리기’를 하든 시장질서를 바로 잡든 할 것이 아닌가? 여당에서 진짜뉴스를 이야기해도, 가짜뉴스로 취급한다.
1644년 밀턴이 이야기하던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은 선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긴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선악도 판단할 없는 공개시장, 즉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요즘 경찰·검찰이 칼을 휘두르는데 왜 휘두르는지 알고나 휘둘려야 될 것이 아닌가?
잘못 휘두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꼭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가짜뉴스 때리기’도 같은 맥락이고, 일자리도 그렇다. 왜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고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공론장이 살아나고 시장이 살아난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 징계 과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은 ‘4·3 김일성 지시였다.’ 김재원 의원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로 당에서 결국 쫓겨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가짜뉴스 때리기’ 전쟁”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05.10)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아닌 ‘윤리위힘’으로 압축된다. 좀비 정당이 아니고서야 또 알아서 기는 중도타령인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되는 10일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중징계 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만큼 자진사퇴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 출마 여지를 남겨두려는 정치적 의지로 해석된다. 태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이라고 운을 띄워 자진 사퇴 결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대놓고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 자체가 ‘정치윤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태 최고위원을 자신 사퇴하게 한 죄는 무엇인가. 이른바 ‘설화(舌禍)’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크게 3가지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제주4·3이 북한 김일성 지시(5·10 총선을 방해하려는)에 의해 촉발됐다.’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쓰레기(Junk)·돈(Money)·성(Sex)의 JMS당이다’(페이스북 게시글).
앞의 2건은 최근 현대사 관련된 발언으로 완전히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 아니다. 정치인이 논쟁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한 것을 윤리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시쳇말로 오버한 것이다. JMS정당 발언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태 의원의 유감 표시 게시글로 접근하면 충분하다.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직이 이렇게 추풍낙엽이 될 거면 최고위원은 왜 뽑는가 말이다.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무소신의 좀비’ 윤리위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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