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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계속 높아진다. 그에 따른 사회개혁도 함께 갈 때 그 충격이 적어진다. 속빈강정이 될 때 언제든 개방이 생각지도 않는 난항을 겪게 된다. 유엔 192개국 중 180표를 얻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만큼 그에 걸맞은 의식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역적자·노동개혁 그리고 신기술 도입 등이 절박한 이슈로 대두된다. 원리 원칙을 갖고 동맹을 강화하고, 경직성보다 유연성이 돋보여야 하는 시점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6.07), 〈韓·美·日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벨라루스는 탈락이 주는 의미〉, “안보리는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회원국에 대해 법적·강제적 권한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상임이사국에 비할 순 없지만, 우리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국제 분쟁 논의와 표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은 그동안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북한 도발 관련 회의 등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이자 안보리 순회의장국(내년 6월)으로 북한 관련 결의와 의장성명 등을 주도하며 북한 도발의 불법성을 규탄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우리가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물론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밀착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압박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중·러와의 소통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국내는 지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된다. 시대의 요구는 유연성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2023.06.08), 〈AI 경쟁 새 승부처는 데이터... ‘방대한 양보다 품질이 중요’〉, 〈한국, AI용 클라우드·SW 취약... K팝 등 강한 분야에 집중을〉, 스마트 관리도 중요하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6.08), 〈韓, 기술 탈취범 80%가 집유... 美선 ‘경제스파이’ 간주 30년형도〉, 조선일보 김수영 기자(06.08), 〈6000억 의료로봇 기술, 본국 빼돌린 中연구원〉, 스카이데일리 허겸·김연주 기자(06.08), 〈나는 간첩 기는 수사〉, 〈70년 된 구닥다리 법제가 ‘발목’〉, 스마트한 안보관련 국회·공무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임경업·정철환 파리특파원(06.07), 〈IMF 부총재 경고 “AI는 산업혁명만큼 노동시장에 대혼란”〉, 전문직 일자리까지 빼앗길 상황이다. “인공지능(AI)이 과거 산업혁명만큼 인류 사회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챗GPT 같은 AI의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가 나서서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제1부총재는 5일(현지시각) 영국 글라스고대학교에서 열린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공식 축하 주간 기조 강의에서 “AI는 애덤 스미스 시대의 산업혁명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다”며 “챗GPT와 같은 AI 혁신이 생산성과 경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지만 노동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생산 라인 자동화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산업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잘못 예측한 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었다”며 “정부와 기관 등 정책 입안자들이 노동 시장의 혼란에 대비해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율할 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직원을 기계로 대체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세금 정책’ ‘빅테크 기업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는 것 방지’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도 보고서를 내고, AI 기계화로 2027년까지 일자리 약 1400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AI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 이어 국제기구까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AI로의 이전은 기술혁신에서 이뤄진다. 그 기술혁신에 저항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경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위치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개방의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채결을 서둘렀다.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3.13.).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15일 한·미FTA(노무현 대통령 결정)로 그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3.17.).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했다. 지금은 유럽연합(EU) 국가와 협조관계의 기회를 맞게 된다. FTA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혜택은 당시 경시했으나 지나고 난 후는 대단한 혜택이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를 잃자마자 곧 바로 북한의 태클이 들어왔고 중국도 경제제재가 작동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6.07), 〈美 무역 최대 흑자국 부상… 한국 수출 脫중국 가속화〉, 중국 경도 경제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한국의 수출시장 ‘1위’였던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반면, 미국이 올해 1분기(1∼3월) 우리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동안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팔아 경제성장 효과를 누렸지만 이러한 성장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출시장에도 빠르게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 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4억 달러이던 것에 비해 27.3%나 감소한 수치다.
대중국 수출액을 월별로 분석해보면, 1월에는 92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100억 달러가 무너졌다. 이후 지난달까지 100억 달러 근처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의 연속되는 마이너스 행진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최근 1년 중 지난해 9월, 6억 달러의 ‘반짝 흑자’를 낸 것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3%에서 지난해에는 22.8%, 올해 1∼3월에는 19.5%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 임금제’ ‘주52시간 노동’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소나기 수출국의 장점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06.08),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1.5%로 0.1% 하향〉, 박근혜정부 때 3.0%대 성장은 꿈속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더욱이 국민은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하다. 국민정서가 팽창이 아니라 위축효과가 주도를 이룬다. 그 이유를 독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윤혜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06.07), 〈책 안 읽는 사회, 선동·여론조작의 먹잇감〉, “건강한 시민의식은 활기찬 출판문화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역사적인 선례가 이를 증언한다.
18세기 영국으로 돌아가 보자. 본격적으로 양당 중심 의회정치 체제가 가동된 시발점은 1688년 명예혁명이지만 1695년 ‘출판인허가법’ 소멸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1662년 제정됐다가 1685년에 7년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된 출판인허가법의 정식 명칭은 ‘체제전복적이고 반역적이고 허가받지 않는 출판물들로 인한 해악을 예방하는 법’이었다.
이 법으로 국가는 런던 출판업자 길드를 통해 출판시장을 통제하고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도했다. 영국 하원은 1695년 해당 법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자 법안의 수명을 더 늘리거나 유사한 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았다. 이 법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이후 언론출판 자유시장이 활개 치며 도약했다. 반대 진영 간의 정치 싸움도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출판물을 통해 전개됐다. 저자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 심지어 국왕에 대한 풍자도 너무 심하지 않은 한 허용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1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출판업의 총매출은 약 3조8728억 원이다. 적지 않은 수치로 보일지 모르나 같은 해 한 투자기관이 추정한 K팝의 ‘팬덤 비즈니스 시장’ 규모만 약 8조 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사업조사’에 따르면, 한국 출판업 총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주는 ‘학습지’와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였다.”
국내 북한과 중국 영향력은 커지고 국내 선전·선동 문화는 기승을 부린다. 스카이데일리 이혁재 수석논설위원(06.07),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 괴담의 후예들〉,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상황을 보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회견이 뭐 그리 중요한 일 같지는 않다. 국민의 절반은 별로 과학적이지 않고, 뭐라 설명하건 절반은 어차피 안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과 상식은 우리나라에선 설 땅이 좁다. 낯선 일도 아니다.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THAAD) 갈등을 통해 줄기차게 경험해 왔다. 그걸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열다니 지극 정성이다. 광우병 괴담 때 활약했던 단체 중 195개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 들어가 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변·민노총 등이다. 그들의 원전 괴담은 기장군에서 결실을 거뒀다.”
지금 KBS·MBC 운영진이나 중앙선관위 운영진이나 진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술에 능한 조직체들이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중국·북한 같은 국가사회주의 대열에 합류해 있다. 선관위와 공영언론은 몇 사람을 쳐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거의 전체가 암덩어리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07),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박근혜정부 때는 개방에 반대하였고 이젠 그들이 세워놓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총력을 편다.
정당성이 위약한 검찰 출신 윤석열정부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의문이다. 민주노총·한국노동이 벌써 총력전을 펼 심산이다. 두려움이 많은 국민에게 AI(인공지능)·미국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민주노총의 선전·선동술에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게 쉽지 않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기회이고, 위기인 것이다.
“한국노총이 7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한 것인데, 극단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를 떠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유일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다. 경사노위도 식물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반발해 불참한 지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 측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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