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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로 이뤄진 총 117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3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주요사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 지표 저조와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노력이 미흡해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 사진은 예금보험공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낙제 대상(16개)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3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등 총 117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특히 이번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해 구성됐다.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 성과 부진에 평가등급 전반적 하락
평가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보통)이상은 117개 공공기관 중 87개 기관에 그쳤다.
▲ 자료: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 자료: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하고,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교육학술정보원’ 우수기관 선정
주요 관심 기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기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A→A)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A→A)이 선정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년대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경영효율 범주계량지표에서 매우 높은 득점률(99.5%)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노사관리 부문의 실적이 준수하며, 협업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산점을 획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주요사업 강화를 위한 인력 조정과 지방이전에 따른 관리업무비 최소화 노력의 성과가 인정됐다.
▲ 자료: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2단계 이상 등급 상승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E→B), 한국광물자원공사(E→C), 한국석유공사(E→C) 3개 기관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노사관계개선 및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로 책임경영 부문에서 대폭 개선된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광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사업수익이 개선돼 흑자 전환됐으며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회사 인수관련 지분법 손실규모 감소 등 적자규모가 축소돼 경영효율 지표가 대폭 개선됐다.
세월호 부실 검사 등 논란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 등급 4단계나 하락해
2단계 이상 등급 하락기관은 인천항만공사(A→C), 한국철도공사(C→E), 한국공항공사(A→C), 한국지역난방공사(B→D), 대한주택보증(B→D), 예금보험공사(A→C), 한국가스공사(C→E), 선박안전기술공단(A→E),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A→E) 6개 기관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운영사간 갈등과 이용자 만족도 저하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대규모 적자지속과 전반적인 사업 실적이 부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협력업체 지급수수료 상승 및 소음대체사업비 확대 등으로 인해 업무효율과 재무예산성과 지표에서 전반적인 득점이 하락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대한주택보증은 주요사업 채권관리 부문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이 미흡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주요사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 지표가 저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상차손 발생 및 미수금 회수 지연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했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주요사업 중 ‘바다숲 조성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해 주요사업 계량지표에서 강소형 전체 기관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은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법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전 검사 주무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엄중히 평가돼 4단계나 하락했다.
평가결과 최하점인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 자료: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한국동서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A등급 이상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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