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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계정에서 노동을 통해 가계에 돌아가는 소득은 늘었지만 기업의 몫은 줄어 노동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또한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피용자보수는 1029조7000억 원으로 전년(982조8000억 원) 대비 4.77%(46조9000억 원) 늘어났다.
반면 영업잉여는 434조7000억 원으로 2021년(449조2000억원)에 비해 3.23%(14조5000억 원)가 줄었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 비율은 68.7%로 전년(67.5%) 에 비해 1.2%p 상승했다.
피용자보수는 국민소득 중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지급되는 임금 등을 의미하며, 영업잉여는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의미한다. 피용자보수 비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은 과거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용어를 ‘피용자보수 비율’로 바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중 노동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용자보수 비율은 2008년 61.1%에서 2022년 68.7%로 14년간 약 7.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02.7로, 지난해 1분기(104.7)에 비해 1.92%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보통 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또는 총 노동시간)로 나눈 1인당(노동 시간당) 부가가치를 지수화해 나타낸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동일한 노동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보다 적은 노동 투입으로 동일한 산출물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21∼2022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노동 투입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를 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9.4달러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0% 수준이며, 독일(88.0달러)과 미국(87.6달러)은 물론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떨어졌다.
대한민국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칠레·멕시코·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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