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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재중 탈북인의 지위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중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인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준비국민포럼(통일준비연구소) 등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날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과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외교부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재중 탈북인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각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임을 강조하면서 재중 탈북인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포럼의 정교진 통일준비연구소장은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탈북인이 약 2600명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는 이달 안으로 재중 탈북인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한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 공안 출신의 이규호 귀환한인연합회 공동대표는 “1996년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색출해 북송했던 사람으로서 양심고백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집회 참가 경위를 밝혔다. 그러고는 “중국의 한반도 국가 내정 간섭과 북한 동포의 인권 침해는 ‘침략’에 해당한다”며 “중국대사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책임자들과 면담하고 우리의 입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윤선 한국미래회의 공동의장은 “중국은 인권을 주장하지만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중국에 항거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2600명의 탈북인들이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진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문 귀환한인협회 목사는 “탈북인은 불법 월경자가 아닌 난민이고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에 도움을 준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단체이기에 북송되면 고문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된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G2로 대접을 받고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2600명의 탈북인 북송을 즉각 중단한다는 의지를 온 세계에 보이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도 탈북인 보호에 앞장설 뜻을 신중하게 밝혔다.
통일준비국민포럼 등 시민단체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자리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를 찾아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소장과 면담했다.
히난 소장은 “내일 유엔안보리가 열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다”며 “우리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강제 북송 문제를 막을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시민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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