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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번영의 역사 뒤안길 치열한 반정부투쟁이 ‘민주화운동’ 이름으로 지속됐다.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투쟁에 몰입한 결과 권력을 잡았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 정치인·군인·경찰을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을 통해 반역적 인물로 매도하고 국가가 수여한 영전과 개인재산을 몰수했다.”
7일 2023년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개회사에서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렇게 말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근현대사연구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워치앤액션 주관으로 열린 이 세미나의 부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과연 역사는 바로 세워졌나’였다.
‘하나회 멤버’이자 5공화국 탄생 주역의 한 사람인 박 전 총장은 육사 12기다. 한 때 박준병·박세직과 함께 일명 ‘쓰리 박’으로 명성이 높았다. 군단장·군참모총장을 지내다 노태우정부에서 경질당했으며 1994년 김영삼의 ‘5공 청산’ 드라이브 아래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1979년 10·26과 1980년 5·18이라는 역사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생한 제5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 ‘자유’에 눈뜨게 해줬다. 안에선 ‘법치’ 밖으로는 ‘안보’를 굳건히 다졌다.” 이것이 박 전 총장의 5공화국 총평이다. 그는 “한강의 기적 완성이 제5공화국 때 이뤄졌으며 현재 대한민국 번영도 그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워치앤액션 대표 김기수 변호사 사회 하에 세 명의 발제자가 나섰다.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KOREA INSIDE OUT’의 저자인 강휘중 박사, 우리의 근현대사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연구와 강연으로 유명한 김용삼 대기자를 통해 각각 ‘군인정신과 한국현대사’ ‘민주화실상 바로세우기’ ‘문민화 3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를 생각하는 계기였다.
자유주의 지향을 가진 한국 군부… 군인정신은 곧 근대정신
최 교수 발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국 군부가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졌다고 지적한 점이다. 1961년 5·16 이후 군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통해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70년대 말 중진국 단계로 끌어 올림으로써 자유의 실질적 기초를 닦았으며 이를 “투철한 군인정신” 효과로 봤다.
나아가 최 교수는 5공 신군부의 주역인 육사 11기에 대해 “미국식 사관교육을 철저히 받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몸에 배 있었다”고 짚었다. “그들이 자유주의 신봉자들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김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16이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유신에 비견됐다. 최 교수는 5·16을 “일본의 변방 20·30대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지방분권적 막부체제를 뒤엎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근대화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즉 30대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40대 초반 박정희 장군을 리더로 군사혁명을 일으켜 대혼란을 초래한 민주당 정권 대신 강력한 중앙집권의 근대화 세력으로 부상한 역사적 의의를 짚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해 “대의를 위해 목숨 던져 본 적 없는 책상물림 지식인들의 이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비극적 영웅들”이라는 최 교수 표현도 눈길을 끌었으며 전두환 대통령 재평가 주장 또한 주목된다. “(위기를 수습한 후)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했고 대한민국의 안보·경제를 반석 위에 올렸음에도 ‘광주의 살인마’ ‘군사독재자’로 낙인찍혀 1988년 퇴임후 2021년 죽을때까지 33년간 좌파 이상주의자들에게 몰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민주화정신의 실상’은 사실상 ‘전근대정신’
두 번째 발제자로 ‘김영삼 민주화정신의 실상’을 고발한 강휘중 박사는 ‘문민정부 실태’를 두고 반(反)자유 프레임으로 “합법적인 역대 정권과 폭력충돌로 사상자를 낸 반체제 정신”이라며 “국민투표로 지지받은 반지성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뿌리인 ‘자주독립 정신’과 무관한 게 김대중 ‘민주화정신의 실상’”이라며 이들 “거짓된 흐름”을 묶어 “전근대적 정신”으로 통칭했다.
6공화국... ‘고비용·저효율’ 늪의 시대 열어
세 번째 발제자 김영삼 대기자는 문민화정부 등장을 ‘고비용·저효율 시대’의 시작으로 봤다. “문민정권 보편화를 위해 한국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지적이다. 6·29선언과 헌법개정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은 대학생과 중산층 시민의 저항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출범했지만 “그들이 더 많은 정치 자유·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기자는 ‘경제의 후진화’가 불가피했음을 꼬집었다. 임금 상승이 이뤄졌으나 생산성 향상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와 한국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경제 목숨줄인 수출증가율이 1987년 36%, 1989년에는 2.6%로 급락했으며 무역적자도 1990년 50억달러 적자에서 1992년 100억달러 적자로 반전됐음이 이를 증거한다.
김 대 기자는 문민정부에서 한국정치 고질병인 지역감정도 심화했다고 본다. “선거로 국가지도부를 구성하고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제도 운영 국가에서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에게 90%이상 몰표가 쏟아지는 경이로운 현상이 40년간 지속됐다”며 “붕당정치는 필연적 이기주의와 접목돼 정치 후진화, 민주주의 퇴보, 지대(地代) 추구 등 통치행위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개탄했다.
다수 국민의 축복 속에 출범한 6공화국 문민정부였으나 군부 주도로 출발한 산업화 세력과 지식 및 정치인 그룹 중심의 민주화세력과의 대결 및 갈등을 마감하고 화합과 번영으로 나아가자, 이런 정치적 의미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결국 김 대기자 말을 빌어 요약하면 “문민정부는 군사정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효율적 정부가 아니었다.” 구체적 예로 그는 ‘35년간 계속된 경제개발 계획 폐기’를 꼽았다. “국가경제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 잘 짜인 개발계획, 유능한 관료집단이 통째로 망가진 것”, “기획 및 계획의 나라 대한민국 신화가 붕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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