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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등 민생현안 협의를 야당에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총선 승리 시 여당 단독으로 법 개정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개혁으로는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산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선거구 획정 권한 이전 △별도의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책정 등도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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