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프랜차이즈 갑질’… 공정위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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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엑시트 위해 단기간 수익 달성 목표
가맹점·소비자 갑질로 수익 내는 구조가 문제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타깃으로 직권조사 착수”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2 10:54:22

▲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bhc·버거킹·투썸플레이스·맘스터치 등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단기에 이익을 거두고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나서기 위해 갑질한다는 논란이 일자 칼을 빼들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경쟁 당국이 본격적인 제재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프랜차이즈만 타깃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정위가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bhc치킨은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 번에 61% 올리며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경쟁사보다 높아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고 해 논란이 됐다. 또 bhc는 치킨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꾸며 원가 절감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킨 가격을 인상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bhc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소유한 버거킹 또한 작년 국감에서 가맹점 갑질과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버거킹 미국의 경우 로열티·광고비를 합쳐 8.5% 수수료를 가져가는 반면, 한국 버거킹은 로열티·광고비·물류 마진·물류 배송비 포함 17.8%를 수취하고 있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나 신입사원 교육 영상 등의 시스템 운영비를 점주와 사전 협의 없이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맘스터치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데, 이미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지난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에 따라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물렸다.

투썸플레이스는 2021년 11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매각된 이후 갑질 이슈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물류비·모바일 쿠폰 차액 부담 전가·카드 결제 불가 근접 출점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권장품목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수수료를 떠넘기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가격이 인상돼 발생하는 차액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