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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나라에 위기가 다가올수록 국민은 국민답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식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명·자유·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언론은 국민 편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정치권력을 감시할 때 기본권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서로의 자유와 독립정신을 존중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카톡 대화방에서 서승완 씨는 “국민 수준(그릇)에 수렴하죠. 둥근 컵에는 둥근 모양의 물이 담기고, 네모 컵에는 네모 모양의 물… 깨진 그릇은 물이 샌다!”고 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유와 독립정신 없이 종(從)의 노릇을 자청하면 그 체제가 오래 유지될지 의문이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다.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의 의대 선호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포퓰리즘이 심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종(從)의 대우가 눈에 들어온다. 중세시대의 도제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직종이다. 그런 만큼 자유는 제약되고 엄격성이 요구된다. 실제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직종인 것이다.
그 구체적 사례가 소개되었다. 2월27일 조선일보에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 서울 39%, 美·日 10%’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일반 기업으로 치면 ‘수습 직원’에 해당할 수 있다. 인턴으로 1년간 여러 진료과를 경험하고, 이후 전문 과목을 정해 레지던트로 3~4년간 수련한다.
2022년 기준 인턴 3137명과 레지던트 9637명 등 전국에 있는 전공의는 모두 1만2774명이다. 개원의 등 전체 의사 13만4953명의 9.5%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공의 비율을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급 종합병원에선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대부분 이뤄지는데, 전공의 비율은 37.8%에 이른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전체 의사 7042명 중 39%인 2745명이 전공의다. 전공의가 파업하면 국내 병원 중추인 ‘빅5’부터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며, 전공의 52%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 보조와 응급실 근무·입원 환자 치료 등을 맡고 있다.”
의사라는 직종은 성격상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전문의로 갈수록 수입이 좋아진다. 그러나 의대 선택은 수입이 아니라 소명감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이다. 의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수입보다 생명 존중의 소명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사가 국민의 기본권 중 생명을 다룬다면 언론도 자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언론은 제도권 안에서 주로 언론 활동을 한다. 그런 만큼 일반 국민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절제와 절도가 있어야 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제도 파괴 세력은 언론을 먼저 무력화시킨다. 특히 공영방송은 그 파괴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된다.
현실은 전혀 다른 난맥상을 보인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에 관한 2월25일자 신문을 보면 ‘뉴스하이킥 PD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포상금을 줬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MBC 운영이 소란스럽다. 위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BC 라디오국이 ‘뉴스하이킥’ 담당 PD인 정영선에게 2024년 격려상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도무지 제정신으로 하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뉴스하이킥’은 MBC에서도 대표적인 편파보도 프로그램으로 지탄받아 왔다. 그런데 담당 PD에게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한 것이다. 최근 MBC에선 격려상은 단순히 칭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하이킥’은 올들어서만 7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MBC에 안겨 주었다. 관계자 징계 5건·경고가 2건이었다. 그것만 해도 벌점 24점이다.
방송 재허가 심사 때 1점에 애가 타는 MBC 직원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박성제 전 사장 때인 작년 1월 TBS에서 MBC로 건너온 진행자 신장식이 마음 놓고 편파 방송을 한 것에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의 책임은 PD에게 있다. 그 PD가 정영선이다.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면 가장 먼저 담당 PD에게 그 징계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징계가 아닌 포상을 했다. MBC가 편파보도를 비판해 온 다수의 국민과 대한민국 방송심의제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MBC가 지금 하는 일이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을 앞두고 ‘민의의 전당’ 국회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할 제도이다. 실제 자기 정치하기에 바쁘다면 그건 문제다. 여러 이슈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통일’을 내세운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게 포퓰리즘이고 탐욕이다. 그 뒤에는 반드시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온다.
2월27일자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국회 대거 진출을 돕는 李대표’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보자.
“진보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명에 대한 자체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사무총장·한총련 의장 출신이거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명 중 상위 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 명부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17석을 얻었다. 이번에도 진보당 비례 후보 3명은 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주사파는 민주화 운동의 말기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생겨나 한때 위세를 떨쳤으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점차 위축됐다. 이런 와중에 주사파는 저질 저급화되는 길을 걸었다.
경기도 성남을 중심으로 등장한 ‘경기동부연합’이 대표적 경우다. 운동권 내에서도 이들의 저급성에는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여성·빈민 단체를 파고든 데 이어 민노당·통진당까지 접수했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강제 해산시켰지만 경기동부는 집요하게 조직을 재건했다. 이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이다. 급기야 작년 4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해 11월엔 민주노총 지도부까지 장악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국회가 한통속이 되어선 곤란하다. 언론과 국회는 좋은 정책을 내는 곳이 아니다. 그건 행정부에서 주로 한다. 이들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법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 국민·언론·국회·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2월26일 매일경제신문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래도 의사들은 정치권의 ‘의사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라도 낸다. 하지만 법조계는 조용하다. 아예 정권의 종(從)임을 선언까지 한다. 불법 탄핵·부정선거 함구 등으로 볼 때 가장 머리 좋다는 법대 출신이 꼴이 우습게 되다.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권력의 포퓰리즘이 심하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헌법 정신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종(從)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젠 역사까지 앞세워 법을 제정하고 고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망가진다. 국민·언론·국회·정부가 각각 그들다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답다’를 하지 못할 때 폭력과 테러가 모습을 드러낸다. 2월27일자 스카이데일리에 실린 ‘정의를 앞세우는 정치는 늘 위험하다’는 기고문에서 프리덤뉴스 발행인 김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권력의 주도권이 바뀌면 늘상 권력을 가진 세력은 과거사에 대하여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소급 형법을 제정하여 질서를 바로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것은 소급 형법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 쿠데타’일 뿐이다. 소급 형법을 합헌이라고 한다면 입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권력이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라도 소급입법을 제정하여 ‘정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근대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정국가는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개인의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1994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여전히 유구한 최고의 법이다.
5·18특별법은 소급입법 금지와 법치주의라는 근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금기 사항을 무너뜨린 악법이다. 이 악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한다.
한번 무너진 헌법 가치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자들이 얻어 가진 기득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길이다. 역사를 역사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과거사를 청산하는 악습을 끊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은 보장될 리가 없다.
정의를 앞세우는 정치는 위험하다. 정의는 법이 맡아야 할 영역이다. 정치가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정치의 시녀가 되게 한 사례가 바로 5·18특별법이다. 정치가 내세우는 그 정의의 뒤편에서는 악마가 웃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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