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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태열 외무부 장관은 13·14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런데 조 장관의 방중(訪中)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로 인한 한반도 문제 등을 일본·중국과 논의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측에 대북 문제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나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복수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이던 탈북인 최소 61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도문·훈춘, 랴오닝성 단둥에서 수감 중이던 탈북인 최소 61명에 대한 강제송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탈북인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뒤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 북송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또다시 강제 북송이라는 도발을 한 것이다.
여기에 서해 내 국제 수역에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던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를 향해 중국 전투기가 조명탄을 쏘는 일이 발생했다.
호주 구축함 HMAS 호바트호는 4일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유엔의 ‘아르고스 작전’에 참여했다. 그런데 중국 J-10 전투기가 등장해 HMAS 호바트 소속 시호크 헬기 경로로 조명탄을 발사했다. 조명탄이 헬기 전방 300m 앞에서 터져서 조종사가 회피 운항을 해야 할 정도였다.
따라서 중국이 대북 제재나 북핵 문제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이 3국 정상회의를 중·한 관계 증진에 활용하려면 더 진정성을 보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특히 신문은 “한국 정계 일부 인사가 중국을 점점 더 경계하고 중국과 경쟁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선전하는 중국 위협 서사와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봉쇄한다’는 사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본 듯한 논평이다. 또 한국을 향해 외교 경로를 수정하라는 주장은 ‘내정간섭’이다. 중국은 외국 정상과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듯하다. 또 상대국과 같이 노력해 협력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 기반을 다지는 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우수근 한중우호연합총회 회장은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한국이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낼 경우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양자회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아직 한국과 협력할 의지나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한쪽만 노력하는 외교는 의미 없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사진찍기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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