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핵폐기물 어쩌나… 물 건너간 방폐장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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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저장시설 78% 포화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될 운명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1 18:40:17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9일로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방폐장 건설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면 가득 쌓인 원전의 핵연료를 처리할 장소가 부족하게 된다. 그간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탓이다.

범여권과 원전 관계자들은 그동안 범야권이 미래세대 에너지주권을 볼모삼아 에너지 정쟁을 거듭하며 법안 통과를 사실상 막아왔다고 비판해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전남 영광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이 78.7% 포화되면서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포화율도 77.8%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수용치를 넘는다. 저장 수조가 포화하면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 부지 선정과 건설에 필요한 시간은 최장 37년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연료 물질 중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고준위 방폐물은 1만 8000여 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에너지업계 종사자는 “방폐장이 없으면 현행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원전 발전이 중단되고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충족하지 못해 원전 수출도 차질이 생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할 경우 방폐장이 영구처분장처럼 이용될 것이라며 주민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법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 년 동안 9번 무산됐으며 업계에서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로 보고 있다. 원전 6곳에서 원자로 24기가 가동 중인데 시설확보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기 종료 하루 전 열리는 본회의(27일 혹은 28일)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