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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핵폐기물 어쩌나… 물 건너간 방폐장법 처리
한빛원전 저장시설 78% 포화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될 운명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1 18:40:17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9일로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방폐장 건설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 포화 시점. 그래픽 ©스카이데일리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면 가득 쌓인 원전의 핵연료를 처리할 장소가 부족하게 된다. 그간 야 원내지도부까지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탓이다. 
 
범여권과 원전 관계자들은 그동안 범야권이 미래세대 에너지주권을 볼모삼아 에너지 정쟁을 거듭하며 법안 통과를 사실상 막아왔다고 비판해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전남 영광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이 78.7% 포화되면서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포화율도 77.8%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수용치를 넘는다. 저장 수조가 포화하면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 부지 선정과 건설에 필요한 시간은 최장 37년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연료 물질 중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고준위 방폐물은 18000여 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에너지업계 종사자는 방폐장이 없으면 현행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원전 발전이 중단되고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충족하지 못해 원전 수출도 차질이 생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할 경우 방폐장이 영구처분장처럼 이용될 것이라며 주민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법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 년 동안 9번 무산됐으며 업계에서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로 보고 있다. 원전 6곳에서 원자로 24기가 가동 중인데 시설확보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1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이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기 종료 하루 전 열리는 본회의(27일 혹은 28)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19월 발의됐다.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다뤄졌지만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 대해 여야는 이견이 드러났다
 
친(親)원전 파인 국민의힘은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수명(가동) 연장을 포함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용량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방폐물에 관한 기준을 유연하게 보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탈(脫)원전파인 민주당은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저장용량을 국한시키자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정의 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고준위 특별법은 법령 수준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현재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을 확정하고 필요기술 확보에 나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물 안정적 처분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여야 간 실체에 관한 확인도 없이 ‘법안 통과’와 ‘저장량’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소모적 정쟁으로 보인다”는 다소 중립적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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