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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소상공인 상생금융 포럼’에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계 패널들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은 17일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델’의 개발 및 고도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시에는 소상공인전용 신용평가모델의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대출 금액 및 금리 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모델들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의 개발 및 고도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에서 은지현 소상공인학회 이사가 참석해 기존 신용도로 평가되는 대출시스템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담보·무보증·저금리 금융지원조차도 결국 은행 신용등급이 저조한 사업자는 제외되는 구멍이 있다. 결국 소상공인만의 대출상품과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정성적 요인이 필요하다”며 “신용도로 구분되는 현재의 대출평가시스템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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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또 유재욱 건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기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정책 연구의 미흡성에 대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연구가 대부분 중기업 이상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수단 연구는 지원의 역사가 짧고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미흡하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에서는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을 위한 상생기금의 출연을 주장했다.
박 처장은 “최근 세계적인 고금리로 인해 은행 영업이익이 높지만 언젠가는 저금리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직접적 지원이 아닌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관리하고 공모를 통해 적재적소에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금사업은원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직접대출이 아닌 교육·컨설팅·투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남영민 NICE 디앤알 기획관리본부장은 상생금융 지원을 위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 및 신용회복 교육 진행 등 제도의 지속적인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통상 개인 대출 시스템 내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 대비 예상 연체율이 몇 배씩 높아 기본적 신용대출이 어렵다”며 “소상공인 대상 신용 회복을 포함하는 금융·법률·세무 등 관련 교육을 통해 ‘돌려막기’ 등을 막고 동산 담보 대출제도를 보완해 금융사의 리스크 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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