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법적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23일(현지시간) 북‧러의 최근 밀착에 대해 논평했다. 아프리카 국방장관 회담 참석차 보츠와나로 가던 그가 카보베르데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법적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러‧북이 한미동맹 수준으로 가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운 합참의장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러시아가 줄지 의문”이라며, 조약 내용에 근거해 “(북‧러가 상호 협력하되) 피차 손발이 묶이길 원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북‧러 조약이 중‧러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악화 일로의 한·러 관계에 출구전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푸틴의 발언에서 새삼 주목할 부분이 발견된다. 20일 베트남에 도착한 그는 전날 이뤄진 북‧러 조약 관련해 “전혀 새로운 게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즉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에 한국은 걱정할 것 없다”며 “한국에겐 북한 침공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 (러‧북의) 이런 협력을 두려워할 것 없다.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도 비슷한 조약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란 사실상 28년 만의 북‧러 군사동맹 복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 등은 지나친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AFP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하며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연장에서 푸틴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났을 때 푸틴은 “한국정부와 일하면서 ‘러시아혐오’를 느낀 적이 없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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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우회해 결과적으로 한국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갔음에도 푸틴은 극력 유보적 자세를 취한 셈이다. 처음부터 선명하게 우크라이나 편에 선 일본을 대할 때와 비교된다. 푸틴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이라도 유지해 언젠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그 이상 어떤 ‘선(線)’이 더 있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러시아의 행보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현 단계에서 일단 한국 정부의 그런 입장 표명이 유의미하다고 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미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 ‘불가능한 나라 북한’ 코너 팟캐스트에서 ‘독보적 위협’ 제목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논한 다섯 명의 전문가 중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러시아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북한에 전해질지 한‧러 관계의 역동성에 달렸다”며 한국의 대러관계 관리 중요성을 짚었다.
푸틴의 외교 행보가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 또한 흥미롭다. 중국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러시아와 베트남이 구축할 지속가능한 안보구조는 중국에게도 위협”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비즈니스(구역)을 침범 당한 셈”이라고 표현했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전수가 중국에게도 위협이다. 다만 이를 막고 싶어도 “김정은‧푸틴에게 줄 당근만 있지 채찍이 없다.” 블란쳇은 중국에겐 ‘북‧중‧러 삼각동맹 강화’ ‘(러‧북 밀착 견제 차원의) 한국 접근’ ‘러‧북 관계 방해’ 모두 어려운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CSIS 토론자들은 한‧미‧일이 중국을 이용해 러시아의 대북협력 수위를 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이 돼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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