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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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특경법 위반 경찰 고발
“편법·탈법으로 건보료 부정 수령하는 일 없어야”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2 15:51:37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원들이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과 특경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2일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10시30분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중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료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관행처럼 자행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지금이라도 이런 교묘한 방법의 편법과 탈법행위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행위는 막아야겠다는 시민단체의 사명감으로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진정 내용에 의하면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5개 병원 강북·부평·부산·창원·인천)의 총 6개의 병원의 대표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는 경영 주체”라며 “이는 의료법 제33조8항(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령한 급여액 전액에 대해 건보급여를 부당취득하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7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간납업체를 세워 의료기기업체나 의약품업체로부터 유무형의 각종 지원(인력·광고 등)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한편 MSO를 세워 의료재단으로부터는 MSO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각종 비용을 부당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빼돌렸다”라고 밝혔다

범사련은 성명서를 통해 “가뜩이나 의료대란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이런 편법과 탈법이 진정서의 내용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냐”라며 “간납업체 설립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거대병원이 건보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당 병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힘찬병원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라고 이를 계기로 의료종사자들이 각성하여 편법 탈법으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피력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