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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각종 대상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7월 첫째 주가 지나간 만큼 조 장관의 공언대로라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확정해서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91명 늘었으나 여전히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는 1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았기 때문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련해 온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차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 제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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