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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BNPL)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권유와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소액후불결제란 결제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규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금융위는 “동일기능·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출성 상품으로서 일부 예외도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 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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