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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 경북 구미시의회 이지연(양포동) 의원이 ‘구미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안을 촉구해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오전 11시 제2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미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세출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구미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3가지의 문제점을 열거해 지적하고 총체적 개선안을 촉구했다.
첫째, 구미시 2023회계연도 12월31일 자 결산상 486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못쓴 돈·안 쓴 돈·쓰고 남은 돈으로 집행부의 예산운용능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례에서 ‘총 2조4003억 원의 세입예산에서 79.7%인 1조9135억 원을 세출로 집행하고 남은 돈 20.3%인 4868억 원 중 3143억 원을 2024년으로 이월·보조금반납예산 180억 원 등 아예 안 쓴 순세계잉여금이 1545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2023회계연도에 사상초유로 363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전년 대비 인구수가 약 6500명 줄었는데도 1인당 세출액을 392만 원으로 책정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국별 세출예산집행율은 △일반회계기준 경제산업국 87% △도시건설국 53% △상하수도사업소 67% △환경교통국 76% △선산출장소 76%로 하나의 사업·하나의 부서·하나의 국별 미집행 예산이 모여서 쌓여진 결과’로 분석했다.
둘째, 결산상 잉여금을 구미시가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구미시는 산단혁신과 소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에 필요하다며 300억 원의 지방채발행동의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동의안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한바가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다음 회기인 2023년 11월2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가 구미시가 요구한 300억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승인했으나 현재까지 이 300억에 대한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486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 과다와 연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계획이 어떤 이유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의 관리·감독을 집행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셋째, 집행부의 재정건전성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지만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부채는 26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다”며 “과연 집행기관인 구미시가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고려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세입·세출 현황의 투명공개를 촉구”하며 “구미시와 지방재정규모가 비슷한 충남 아산시는 이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세입·세출 예결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미시의 “예산 수집·편성·집행·결산·환류 등 예산운용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은 2011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무화 이후, 2018년 3월·2020년 3월 개정에 이어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편성·집행·결산’의 범위까지 확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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