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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견되면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곧장 재시공해야 한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해 재시공 지연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5일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예규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으로 ‘계약 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의 내용과 유사하게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로 △공공건설 관행 타파 제도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 체질 강화 의식개선을 위한 부실공사업체 초강력 제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 중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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