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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와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관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도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 분석해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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