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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나 통할 거버넌스가 선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 헌법정신의 골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한다. 언제까지 부정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를 계속할지 의문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이다. 정부는 잘 되는 곳은 그들의 경쟁하도록 두고, 산업의 인프라를 깔고, 경쟁에 뒤처진 곳에서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게 아니니 정부가 잘 하는 곳, 못하는 곳 간섭하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철지난 국가사회주의가 되었다. 늘어난 관리는 부정에만 눈을 뜨고 있다. 선관위 3000명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주현 박주현 KCPAC 대표·변호사(2024.8.7), 〈금메달 나라의 선거 시스템은 왜 세계 꼴찌인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망에서 선거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하며, 대리투표·중복투표·투표지 위조·선거인명부 조작·투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균 31.5점의 보안점검 대상 110여 기관 중 꼴찌라는 실로 충격적인 결과다.
정당 등 일부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엉망인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선관위의 엉터리 변명은 들렸어도 시스템이 개선되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규정위반 1200건이 넘는 부정 채용을 하는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는 사실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더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구멍 뚫리고 조작 가능한 선거시스템으로 4.10 총선은 치러졌으며,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도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치러졌다.”
또한 동아일보 정윤철 기자(8.7), 〈안세영 “선수보호 문제 얘기하고 싶었다” 문체부 “경위 파악 예정”〉, 완장 쥐어주니 북한 관리 같이 행동한다. 그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안세영(22)이 5일 28년 만의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한국에 안긴 직후 대표팀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앞으로 대표팀과는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한 폭탄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세영은 발언 후 7시간 30분가량 지난 6일 오전 3시경(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와 전쟁하듯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며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날 안세영은 금메달을 딴 직후 한국 취재진 앞에서 “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완전히 나을 수 없었는데, 대표팀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실망을 많이 했다”며 대표팀 이탈 의사를 드러냈다. 부상이 심한데 대표팀과 협회가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편 조선일보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8.7), 〈1020 돌풍… 올림픽도 디지털 세상도 살길은 오직 하나, 실력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와 20대 초반 선수들의 맹활약이다.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반효진(2007년생)·오예진(2005년생)·양지인(2003년생) 모두 Z세대다.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하는 룰에 따라 당당하게 국가 대표가 됐다. 공정한 선발을 상징하는 종목은 양궁이다.
양궁에서 대한민국 국가 대표가 되는 것은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 3관왕이었던 안산 선수도 이번 파리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했다. 오직 대표 선발전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처음에는 말도 많았다. 그런 큰 대회에는 경험 많은 선수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국내 선발전과 달리 규모가 큰 대회에서는 신인 선수가 나섰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더구나 양궁은 이미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라 쟁쟁한 선수가 많은 분야다. 협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특정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임시현 선수와 김우진 선수가 ‘파리의 3관왕’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집으로 여자양궁 단체전은 무려 40년간 10번 연속 금메달을 땄다. 어렵다는 남자 단체전도 3연패를 했다. 국민도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굽히지 않은 ‘오직 실력’이라는 기준에 찬사를 보냈다. 세계 최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올림픽 무대는 혈연·지연·학연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다.”
정책에도 허점이 보인다. ‘의대 2000 증원’이 계속 문제가 된다. 철지난 사회주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다. 동아일보 장원재 정책사회부장(7.20),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진심을 의심하진 않는다. 특히 필수과 전공의들은 사명감을 갖고 힘든 길을 택한 이들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의료 현장·정부의 미흡한 대책·의사를 늘리면 해결될 것이란 단순한 해법·비상식적 증원 규모 등에 실망해 병원을 떠난 걸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매도할 수도 없다.
정원이 최대 4배로 늘면 학습 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란 의대생들의 우려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내년도 증원은 5월 말 확정됐고 이제 전공의·의대생도 복귀해 함께 해법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의사인 지인은 필자에게 “전공의들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정책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정책이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쪽에 가까웠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당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던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면허정지 처분도 철회했다. 교육부도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자 “성적 평가를 학년 말에 하고 수업에 안 나와도 진급시켜 주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유인을 스스로 없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누워서 버틸수록 정부가 양보안을 내놓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왜 돌아오겠다고 나설까.
가장 중요한 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행히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는 만큼 중증·응급 환자 수가 인상·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경증 환자 회송 활성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꼼수를 쓰는 대신 휴학 또는 유급을 허용하고 내년도 예과 1학년 7500명 수업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의대생을 진급시키는 건 교육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국민 건강과 생명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의료보험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정책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다. 그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배치시켰다. 그리고 의사에게 또한 국민에게 ‘하면 된다’라는 용기를 심어줬다. 스카이데일리 마이클 이(美 연방정부 40년 근속·DIA 16년·CIA 24년)(8.7), 〈민족의 큰 별이 지다〉, 유능한 박정희 대통령의 거버넌스가 소개되었다.
헌법정신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취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한다. “1961년 5월16일 박정희 당시 제2군부사령관이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그건 그의 의지만으로 된 일이었다기보다 이미 예정된 우리 민족의 여정에 그가 주요 인물로 캐스팅되어 등장한 셈이라 봐야 할 것이다.
쿠데타 이후 2년 7개월간의 군정·윤보선 대통령 사임 후의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을 거쳐 그는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된 후엔 장기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을 출범시켜 1979년 시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 16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초인적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을 가난에서 구한 영웅이라는 시각과 권력에 눈 감은 오만한 독재자라는 시각 등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지하는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허덕일 때 그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최대 정적이었지만 국민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 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8.7),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별세 50주년 ‘영부인 육영수’ 회고〉, 50년 전은 정치가 모든 것을 주무르는 시대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국가사회주의 아니었나? “영부인이 여당 대표에게 문자도 보내는데요. “육 여사는 약자들 민원을 들어주고 ‘이런 민심이 있다’고 전할 뿐 정치는 ‘대통령 하실 일’이라며 한 치도 개입 안 했어요. 내가 여사를 수행한 3년 동안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하는 거 딱 두 번 봤습니다. 한번은 ‘정종택 비서관(새마을담당) 연결해 주세요’였는데 새마을 양잠 행사 참석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였고요.
또 한 번은 ‘김성진 공보비서 대주세요’ 였어요. 그날 조간에 ‘박 대통령이 ○○ 지역을 시찰했다. 김정렴 비서실장과 박종규 경호실장이 수행했다’는 1단 기사를 보시고 그런 거여요. 여사가 김 비서관에게 ‘대통령 동정 기사 보면 밤낮 김 실장과 박 실장이 수행했다고만 나오는데, 국민들 지겨우시지 않겠나. 앞으로는 수행한 다른 분들 이름도 넣으면 좋겠다’고 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 뒤로는 두 실장 대신 ‘○○ 장관이 수행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바뀌더군요.”
집에 놀고 있는 의대생·전공의 부모들은 속이 탄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020에는 350명이 과학? 2024년에 2000명이 과학이냐!’ ‘의대생 특혜 원한 적 없다. 증원 위한 특혜 거부한다’ ‘4만 학부모 분노한다. 학교 안 가도 유급금지. 엉터리 철회하라!’ ‘국민기만 의료농단 주범 조규홍·박민수 파면하라’”라는 현수막을 길거리에 붙였다.
헌법정신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한다. 공공직 종사자의 능력의 문제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순치시켜 국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제도이다. 한편 AI 시대는 더욱이 수학·기하학의 논리가 으뜸이다. 그걸 바탕으로 개인을 절제하기 만든다. 이때 정부는 국민 기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민주공화주의 거버넌스의 기본권 중 생명을 허술하게 다룬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 충원에 정부가 이렇게 무성의할 수 없다. 부정선거나 의대 충원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정책을 결정했을지 의문이다. 그게 국가사회주의 운영방식이다. 김일성 국가사회주의와 다른 점이다. 한마디로 현 정부는 거버넌스 ‘능력’이 없는 즉 철지난 국가사회주의이다. “의평원을 둘러싼 거짓말 정부, 교육부 정책-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2024.3.20. 14:00, 한덕수 국무총리. 내용 중 발췌”에서 나타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뉴시스 2024.7.10).
의평원 “의학교육평가 사전심의? 독립·자율성 훼손 심각” “교육부, 의평원 사전심의 재지정 조건으로 통보”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등 사전심의 대상 아냐.”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이다.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지만,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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