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금배지 與2·野8명 기소… 처벌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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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어
상설특검에는 재의요구권 행사 못해 '복병'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0 13:42:05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됐다. 이날까지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10일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의원은 국민의힘은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8명이다.

구자근 의원은 경북 구미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지연 의원은 경북 경산시청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문수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다. 신정훈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다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다.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된 허위 해명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이병진·이상식 의원은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정동영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내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역의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회부된 정준호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들에게 홍보 연락을 돌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외에도 9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김형동·서일준·신성범 의원 등 3명이었다. 민주당은 박균택·박용갑·송옥주·신영대·어기구·조계원 의원 등 6명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병기·진선미 의원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됐다. 같은 혐의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형의 경중에 따라 5~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권은 기소된 의원들의 최종 처벌 수위를 지켜보고 있다.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결과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가 다시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이 그 지역구를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처리에서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현재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8표다.

다만 민주당이 8일 김 여사를 겨냥해 시동을 건 상설특검이 변수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에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도 짧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민주당 국회 의석수는 여전히 과반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