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가는데… 아직도 더딘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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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네모 택시 심사 이후 진전 無… 택시 기사 복지도 변화 없어”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시장 점유율 90% 이상… 택시단체 “경쟁 환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9 11:12:03

▲ 2023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단체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업계 상생안 이행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이에 더해 택시 플랫폼 시장이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카오 상생안이 네모택시 심사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이며 네모택시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 복지와 관련해서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생안은 정부의 압박 이후 만들어진 만큼 외부 압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12월14일 4개 택시 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3% 이상이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3월 4개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 합의안과 관련해 일정조차 내놓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맹택시 ‘네모택시’를 승인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예고한 택시 배치정책과 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 시한이 올해 상반기인 것을 고려하면 상생한 이행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네모택시 심사 발표 이후 변다른 진전이 없는 데다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콜차단 수사 등이 진행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의지가 다시 의심받고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가 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운송 기업 우버는 올해 초 리브랜딩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송진우 우버 택시 CEO가 한국 택시 시장 재공략을 선언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언급한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 또한 우버의 한국 시장 확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 단체들은 플랫폼이 국산 플랫폼인지 해외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도가 더 좋다는 입장이다. 택시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 구도가 풀려야 택시기사들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다”며 “우버도 자가용 택시 영업 사례도 있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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