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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6일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서 이 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세대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 간담회에 이어 연금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데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가령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대통령실은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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