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리스크’ 앞둔 이재명 대표 재선되면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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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10월 선고 전망
1심 유·무죄 판단 따라 대권주자 입지 ‘흔들’
정계 떠나 의문의 죽음 5명과 유족에 참회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9 00:0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또다시 당 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고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했다.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 가까운 누적득표율 등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 최고위원들이 들어서서 여권과의 강대강 대치가 더 격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그에겐 ‘사법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고, 조만간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10월에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10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에 앞서 9월6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10월 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거짓말 의혹 사건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두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물론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뒤의 일이다. 하지만 1심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로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일극 체제’ 옹위에 나서 ‘이재명 방탄용’ 당헌·당규 개정까지 단행하고 그를 또 당 대표로 만들었다. ‘집단 광기(狂氣)’에 민주당이 망가지고 있는 게 훤히 보인다.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 후보에 나섰던 김두관 전 의원이 “9~10월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가 엄중해 당내에 걱정이 많다”고 전했겠는가. 이 대표는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 품격마저 실추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나길 촉구한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자신과 관련돼 의문의 죽음을 맞은 5명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