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정권퇴진 협박하는 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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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서 여·야 합의 간호사법안 처리 예정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0 11:59:59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2일까지 정부·여당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입법 및 의대 중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합의한 간호사법인데, 정권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란 지적과 함께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밥그릇 싸움에 정권퇴진을 언급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기자회견에서 “22일까지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하라. 또 의대 증원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은 정부는 추진 중인 의료 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만약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6일 만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간호사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 제도 방향부터 잡고(나서 간호법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관련자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및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고,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역설했다.

국회를 향해선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