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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논란과 반대 의견이 나와 선결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를 거쳐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기기 활용이나 학습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인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독립형’ 선정 방식은 현행 대통령령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책형 교과서를 선정하면 같은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가 자동 선정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내년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의 발행사를 학교가 각각 따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형’ 방식을 채택한 점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교과용 도서의 법적 개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보고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1949년부터 사용된 ‘교과용 도서’라는 명칭 규정도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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