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소·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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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326억→110억 원 증액에 합의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7 15:18:09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은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북서울자이폴라리스)’과 성북구 ‘안암2구역(해링턴플레이스 안암)’이 서울시의 조정·중재로 시공자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GS건설은 조합에 ‘물가상승 256억 원’과 ‘레미콘 수급 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설계변경 등 70억 원’ 등 총 326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조합원 추가분담금 통지와 미납 시 입주 불가 통보를 받은 조합이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으며 코디네이터·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입주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110억 원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13일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 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을 증가한 공사비에 충당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달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내달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 시공자 진흥기업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공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 1일부터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다.

이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이 22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고 23일부터 조합원들이 입주를 재개했다.

앞선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청담 르엘)’의 갈등 봉합도 서울시가 역할을 했다. 청담삼익은 시공자 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9월 공사 중지를 예고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과 3차례 중재 회의 등을 거쳐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안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한다. 현재 대조1구역·방화6구역·청담삼익·미아3구역·안암2구역·장위4구역·역촌1구역 등 7개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갈등 원인 분석으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가 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 관찰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전담반(TF) 운영 △신규 공사 계약 현황 및 변경 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즉시 코디네이터 파견 등으로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이나 시공자와 공사비 갈등 등 은 정비사업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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