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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했다.
권 위원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상황 속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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