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野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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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은 박선영… 과거 이재용 ‘집유’ 이력도
조국혁신당 “재판관 스스로 회피해야” 요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7 13:55:12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헌재는 “재판 영향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야권은 크게 요동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17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명의 입장문에서 “정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16일 수감된 조국 전 대표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다. 혁신당은 “정 재판관은 피소추인 윤석열이 지명해 임명했고 윤석열은 정 재판관 처형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재판 이해당사자 중 한 명으로 봐도 무방한 정 재판관이 법관 양심대로 (탄핵 기각 등을) 처리한다 해도 국민 의혹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성향은 보수로 분류되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자질·덕목·신망을 두루 갖춰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야당 반발을 의식한 듯 16일 언론 공지에서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원칙에 따라 주심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에 바로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