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촉 李,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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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2·3개월 중단 전망
李, 헌재에는 “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7 13:44: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 후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혐의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앞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 진행을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은 물론 범야권에서도 ‘내로남불’ 등 비판이 속출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관 기피 신청 사유를 내놨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간이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추후 다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3개월 중단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앞서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가 공정·신속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야권에서도 이 대표·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내로남불’ ‘꼼수’ 등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그간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려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도 피하는 등 온갖 꼼수를 써 왔다”며 “본인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SNS에서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 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희망 회로를 돌리나 보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