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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00명이 넘게 검거됐다. 경찰은 보안 메신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허용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1416명의 피의자가 검거됐으며 이 중 94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관련 수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12.8%) △성착취 목적 대화(4.1%) △불법 촬영물 반포(3.7%) 순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와 관련된 인원이 1030명(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착취물 소지·시청 169명(11.9%) △제작·알선 149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수사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 발생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따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위장 수사관 선발과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선발된 신규 위장 수사관들은 관련 법령과 수사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18개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치됐다. 또한, 법적 통제를 통해 위장 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수사 협조가 어려운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위장 수사는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하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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