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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자넷 힌쇼우 프라임-ECR 대표의 특별한 경험
2003년 12월 어느 날, 김기삼 씨가 내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진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현실의 삶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일종의 행운이자 특권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사무실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박해받는 피해자가 많이 찾아온다. 그들 중에는 박해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민 판사 앞에서 정부 측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고 즐거운 도전이다.
언론인 출신의 의뢰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비극적인 체험 혹은 상처받은 삶에서 어느 부분이 사안의 핵심이 되는 요소인지를 쉽게 이해한다. 하지만 교육받지 못했거나 문맹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망명 케이스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김기삼 씨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는 성격이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일단 그가 한국에서 왔다는 게 문제였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국이라면 독재정권하에서 박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리적인 고문이나 박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내부 고발자의 아슬아슬한 삶
김기삼 씨는 한국 정부의 총체적 기만행위에 관한 사실들을 부지런히 폭로했다. 그는 마치 돈키호테처럼 기사·블로그·이메일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인터넷에서 기사가 삭제되고, 출판사들이 그의 글을 싣거나 출판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줄기차게 폭로를 이어 갔다. 아마도 자신이 밝혀낸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김기삼 씨는 이미 미국으로 건너와 한시적으로나마 신체와 생명·자유를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험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서울로 강제 추방되기라도 한다면 한국 정부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틀림없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있었다. 그는 또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요원들에 의해 위해를 당할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었다.
내부 고발자의 삶은 늘 힘들고 위험하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디프스로트(Deep Throat·익명의 내부 고발자)처럼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선봉에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내부 고발자들은 대다수의 경우 조롱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해고와 빈곤, 때로는 감옥살이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허니먼 판사를 만난 행운
우리는 아주 운 좋게도 우리 케이스를 잘 이해하는 이민 판사를 만났다. 정치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판사를 만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민 판사들은 난해한 이민법 조항에는 통달해 있어도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온 터라 망명 신청자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의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허니먼(Honeyman) 판사는 사석에서 “이전에 변호사로 일할 때 옛 소련 출신 망명자를 변호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덕분에 그는 국적은 각각 달라도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유사성을 이해하고 또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김기삼 씨의 사건 담당 판사인 허니먼 판사가 “엄청난 핍박과 고문 가능성에 직면한 김기삼 씨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높이 인정해 주었다”고 믿는다. 게다가 나는 허니먼 판사가 “북한 요원들의 교묘한 수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허니먼 판사였기에 두 번씩이나 정부 측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김기삼 씨와 그의 가족의 망명을 허락했던 것이다.
국가원수의 불법 대북 송금이라니…
김기삼 씨는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북한으로 대규모 불법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반역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불법 대북 송금이 국제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한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김기삼 씨는 그동안 한국의 정보기관이 노벨상과 불법 송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적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불법 도청을 하는 등 탐욕적인 정치인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증거도 밝혀낸 바 있다.
김기삼 씨가 영어권 독자들에게, 아니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잘 알려진 것처럼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가 정치의 영역에서 선출직 공직자도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적 기준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기삼 씨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서 권력자들의 무분별한 야망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들은 그가 기록한 복잡다단한 불법 행위들이 경사면을 따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하나둘씩 쌓이고 쌓여 결국은 나라 전체를 결정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김기삼 씨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의 글에는 탐욕에 빠진 정치인들을 제어해 견제와 균형을 갖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추천사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박사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최고 선임연구원이다. 초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 UN 주재 미국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한 존 볼턴과 함께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자)으로 분류되는 그는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김기삼 씨의 글을 가리켜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사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노벨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장기간의 비밀공작에 관한 충격적 기록이라고 평했다. 그는 그 공작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과 국정원의 공식 문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한 김기삼 씨의 글을 읽고 나면 누구든 노벨평화상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 서울대 법대 졸업
△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 국가정보원 8년 근무
△ 2011년 미국 망명 허락
△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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