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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인증을 완료한 광고주에만 구글 내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사금융 광고를 퇴출해 불법 금융사고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고 구글이 5월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타 사업자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을 보면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회사 최초로 인증을 완료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크롬 등 구글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광고정책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사명·주소·이메일 등)가 금융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사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자동차 금융·보험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가 연구반 논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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