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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SKT·KT·LGU+)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할 수 없게 된다. 통신요금 추심은 12월부터 금지된다. 그러나 추심하지 않더라도 연체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동통신 3사와 여러 차례 논의해 마련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통신채권은 금융채권과 달리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이를 12월1일부터, KT·LGU+는 12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이란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예컨대 2022년 1∼3월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5∼6만 원)·유선서비스 요금(3∼4만 원)과 통신요금 연체 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
금감원은 통신요금 추심 금지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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