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부정선거 방지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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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정선거 무대응에 실망 넘어 분노 느껴
사전투표 부풀리기·중복 투표 등 범죄 잡아 내야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11 06:31:30

조희연이 8월29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이달 16일 치러진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우편투표가 모두 있고, 사전투표소 CCTV 가리기·일련번호 없는 바코드 투표용지·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위조과 인쇄 날인·행낭식 사전투표함·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등 부정선거를 위한 장치가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지어 교육감 투표지는 기표된 부분이 투표지분류기 안으로 들어가 전자개표기를 촬영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좌파가 192석을 차지한 4.10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역시 부정선거로 치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4.10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난 것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다. 또 더불어민주당 50.45%·국민의힘 45.05%로 득표율에서 5.4% 정도 차이가 났으나 의석수에서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원인 역시 부정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깝다.

4.10총선 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뮬레이션 결과 현장 날인과 인쇄 날인 시간 차이가 없었다” “사전투표지를 졸졸졸 따라다니겠다”는 언론인터뷰라도 하며 부정선거를 막는 시늉이라도 했지만(실제로 시늉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그런 시늉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이 몇 개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 13조 원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감 선거를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현장 적발하고 반국가세력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터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은 당장에 탄핵 세력들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표적 공격을 막기에 정신이 없어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엄두를 못 내는 듯하다. 현재까지의 무대응은 너무 실망스럽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든 연설에서든 연일 부정선거를 알리고 경고를 하는 것이 부럽기만 하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해서 투개표 조작·해킹·투표지 위조가 가능하며 선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로 뻥뻥 뚫려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고, 감사원에선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이 100% 불법 채용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 엉망인 선거 시스템을 범죄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채용 비리자들이 직위해제 되었다거나 선관위 시스템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부정선거 수사도 선관위 거짓말 답변서 받고 불송치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듯 윤석열정부의 부정선거 대응을 보면,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김건희 여사 공격도, 대통령 탄핵 움직임도, 반국가세력의 도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정선거 수사임을 왜 모르는가. 혹은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윤 정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부정선거 범죄자 세력을 소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적반하장격으로 부정선거 감시하는 애국 시민들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사전투표 부풀리기나 중복 투표하는 범죄자들을 실시간으로 잡아 내야 한다.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전산 상태와 통합선거인명부·로그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점검해서 허수를 잡아 내야 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수기로 인원을 세고 기입하게 만들어야 하며, 선관위 투표함 CCTV도 조작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CCTV 정지화면에 시간만 흐르게 해킹해서 그 시간 동안 선관위 내부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문 앞에서 철야 감시를 하게 해야 한다.

4.10총선에서 투입되고 발송된 봉투 수와 개표된 투표 수가 다른 곳이 무려 92%(254곳 중 233곳)였다. 선관위나 제3의 장소에서 우편투표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우체국 또는 우편집중국 등 우편투표가 이동하는 경로를 시늉만 말고 ‘진짜 졸졸졸’ 따라다녀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관리관으로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선관위의 도장 위조에 동의하지 말고 법대로 자기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인쇄 날인은 투표지 위조를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이다. 개표 시에도 중앙선관위 로그기록을 실시간 감시해야 하고, 중앙서버와 연동되어 투표지분류기가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죽하면 시민이 사전투표 인원을 세려고 카메라를 설치했겠는가.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해서 투표소 곳곳마다 중복 투표를 한다는 의혹이 있어 이번에는 시민들이 중복투표 의심자를 졸졸졸 따라다니기도 할 예정이다. 국가가 할 일을 왜 시민이 대신해야 하는가. 부정선거가 일상인 망국지경에 놓인 대한민국이 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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