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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도입된 ‘푸른씨앗’이 목표 가입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9월30일 내놓은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정부는 운용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치보다 가입 실적은 좋지 않다.
2023회계연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133억1200만 원이었지만 63억7200만 원(47.9%)이 집행되는 데 그쳐 불용액이 69억4000만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2만1844명에게 사업주 지원금 23억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목표 가입자 기준 25.1% 수준에 그쳤다.
2022년에도 사업장 8만5236개소(28만2208명) 가입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2549개소(9272명)만 가입해 목표 달성률이 3.3%에 머물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도입 단계에서 가입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지만 가입유인 부족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입 독려를 위해 2023년까지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 5년 간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올해 5월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사용자 지원금 10% 외에 근로자 지원금 10%도 추가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요건 역시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86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도 넓혔다.
가입유인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는 2023년 대비 51.6% 늘어난 201억7900만 원의 계획액이 편성됐다.
정부는 예정처에는 이미 2023년 유인 강화를 위해 5년 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등 제도를 시행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 저조의 원인이 단순히 인센티브 부족이 아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라 판단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11월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태조사’에서 미가입 사업장들이 푸른씨앗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한 비율은 0%였다.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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