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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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모르쇠… 탈모·다이어트약 가격 공개
닥터나우 도매상 설립해 거래약국 처방 유도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3 12:01:45

▲의약품 가격 노출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경우 지적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닥터나우 어플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대중화된 비대면 진료가 100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규제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환산 초기인 2020년 시작되었으며 이후 2023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의료대란으로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진 여부나 이용 시간대 연령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개방됐다.

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다이어트약 탈모약 주사제 등에 대한 약국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가격뿐만 아니라 증상에 따른 평균 진료비까지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으나 업체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닥터나우는 최근 신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제휴약국에 ‘나우조제확실’배지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나우약국’은 처방전 거부 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나우약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휴약국은 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들로 알려졌다.

앞서 닥터나우는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8월부터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비진약품은 100만 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한 약국은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해 준다.

이를 토대로 도매상 거래약국을 모집하고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약사법은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 제한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잇단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는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앞세워 홍보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 닥터나우는 배우 이병헌이 출연한 TV 광로를 공개하고 비대면 진료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에 돌입했다.

서울 약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처분받지 않기 때문에 눈치껏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와 제휴약국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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