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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WGBI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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