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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4차 산업시대는 안보도 기술, 경제도 기술이다. 기술이 앞서가는 사회는 선진국이고, 종교·이념에 매달리는 사회는 뒷걸음을 치게 마련이다. 이란·북한·차이나 그리고 러시아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선에서 평등을 이뤄질 수 있었지만 기술은 갈수록 퇴보했다.
기술은 그리스의 Techne로 장인·예술 같은 것이다.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경제화시킨 것이다. 그 행동양식은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를 말을 화두로 삼았다. 퍽 실용주의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86운동권 세력과 뉴라이트 출신은 그를 탄핵시켰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그때부터 꼬리를 감추었다. 지금 공직에는 창조경제 아이디어는 소멸이 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세계가 판을 친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거머쥐었지만, 그는 86운동권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이념 공세가 계속된다. 한강 소설의 대한민국 브랜드가 되었다. 나라 꼴이 우습게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2024.10.10.), 〈[단독] “공자학원 설립 로비… 교장 접대 공세”. 한민호 “중·고등학교장 대상 향응·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공실본 “공자학원,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직접 관리 공작기관”〉, 문체부 출신 한민호 국장은 공자학원 퇴치만 외치고 있다. 그는 86운동권 카르텔 세력에 대항하여, 공직에서 축출당한 후, 지금도 그들과 공자학원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공자학원은 차이나 ‘초한전’ 전초기지이다. 그들은 민주노총과 더불어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그리고 탄핵의 난동을 부린 장본인들이다. “세한대 정문에서 공자학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공자학원이 고등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향응·접대를 통해 공자학당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공자학원의 실체를 밝히는데 앞장서 온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 대표는 “공자학원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교육부 소속이지만 실상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작기관”이라며 “공자학원의 강사는 중국 공산당이 선발·교육해서 파견할 뿐 아니라 공자학원의 교재도 중국 공산당이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실본에 따르면 중·고교에 설립된 공자학당은 모두 16개로 △신현고·인천국제고(인천) △서대전고(대전) △지산고(부산) △태성중·고(경기 용인) △아산고(충남 아산) △천안고(충남 천안) △연무고(충남 논산) △화산중(전북 완주) △진경여고(전북 익산) △고창북고(전북 고창) △경일고·경일여고(경남 창원) △진성여고(전남 여수) △무안고(전남 무안) △아산청소년문화센터(충남 아산)이다. 공자학당은 대학에 설립된 공자학원과 연계하여 중·고교에 설립하는 일종의 자매기관이다. 공자학원은 세계 최초로 2004년에 서울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된 데 이어, 연세대·한양대 등 전국 22개 대학에 설립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공자학원의 사회주의 문화는 전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기술 천시 조선시대 문민사회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은 궁핍해지고, 그들의 행복은 물건너가고 있다. 공산주의 평등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방위산업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안보, 즉 경제가 되었다. 삼성반도체 조직까지 86운동권 세력이 점령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의 8년 간 법조 카르텔의 사법 리스크로 그들이 확실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젠 노조까지 카르텔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아이디어가 경제성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술은 기술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각자도생한다. 양자가 같이 가면 쉽게 풀릴 일이다. 의료계는 방위산업 부문과 같이, 기술과 경제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영역이다. 국민일보 사설(10.11), 〈대통령실 수석 참석한 공개 토론회, 의정 대화 물꼬 되길〉, 86운동권 카르텔의 공산주의 논리로 강하게 밀어붙인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원은 적자를 늘어가고, 국민의 생명은 위태위태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가 갈수록 강해진다. 그가 기술을 알고 경제를 알 이유가 없다. 검찰 출신 국가 폭력 주동자답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한 의정 간 첫 공개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토론회에서 첨예한 이슈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지만 의정 갈등 상황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토론회가 본격적인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날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공개 토론회에선 예상대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국가가 의사 면허와 활동까지 관리하는 체제여서 장래 인구 추계 등을 토대로 정밀하게 의사 수급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의료 비용 증가와 서울·지방의 의사 숫자 차이를 언급하면서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의사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화와 숙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장 수석은 “오늘 자리가 차이를 좁혀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숙론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값싼 평등의식이 기술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10.07), 〈[천지의 눈] 세계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며 도덕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로 얼마만큼이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시장사회는 공정·정의 잣대로 폭력과 테러의 사회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로 갈 필요가 없이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 불평등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다. 하지만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에서 도덕적 진보가 가능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극심한 빈곤의 뿌리와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불평등의 원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한다.”
좌파의 평등을 주장하는 카멀라 해리스가 고전한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특파원(10.13), 〈지지층 이탈에 비상 걸린 해리스… 민주당서 멀어지는 흑인 票心〉, 흑인까지 공산주의 사고는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 부통령을, 15%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과거 흑인층 지지 비율(90~92%)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유색 인종의 중요성이 정치권에서 점점 더 부각되는 가운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인이 선거 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은 2020년 대선에서 흑인층의 ‘몰표(90%)’를 받았다.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유권자의 64%가 바이든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인 유권자(33%) 지지율의 배에 가깝다. 바이든은 지난 50여 년간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대선 경선을 치렀던 전통도 바꿔 대선 첫 경선지를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바꾸었다.
그는 2020년 대선 경선에서 초반에 고전했지만, 네번째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NYT 조사에서 흑인 지지가 12~14%p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NYT는 “해리스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소수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핵심 경합 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풍경이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10.2), 〈공직도 대기업도 때려치운다… ‘최후의 자격증’ 따러 로스쿨로〉,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갈 조짐이다. 사회는 점점 기술 천시, 경제 천시방향으로 간다. 국민 행복은 멀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병원 목줄을 잡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폭력사회가 되어간다. 차이나와 북한 꼭 빼 닮았다. 그들 개인은 성공할지 모르나 국민행복은 멀어진다.
“동료 사무관 중 10%는 로스쿨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도 수십 명 로스쿨 붙었다고 나갈걸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과장 A씨가 전한 관가 풍경이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부처마다 로스쿨 가는 이들이 한둘씩 있었지만, 쉬쉬하다 합격한 뒤에야 공개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20~30대 직원들이 대놓고 로스쿨 스터디를 하고 시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5급, 살인적 경쟁률의 7급 공채를 뚫고 들어온 이들이 로스쿨 입시에 전념하려 미련 없이 사표를 내기도 한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law school·법학 전문 대학원) 15년, 그 인기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인문·사회 계열 학부생은 물론, 안정적 엘리트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직과 대기업에 안착한 젊은 직장인도 로스쿨로 눈을 돌린다. 저성장 시대의 불안한 노동시장, 어떤 조직도 길어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믿을 건 정년 없이 평생 화수분이 돼줄 전문직 라이선스뿐. 개인들은 끝없는 스펙 군비경쟁에 돌입한다.”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들은 아이언돔으로 경제를 살린다. 우리의 K9 자주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원래 AI 기초가 되는 컴퓨팅은 1950년대 미국 국방성의 맨해턴 프로젝트에서 나왔다. 결국 컴퓨터가 안보·경제를 챙기고 산업방향을 정하는 시대가 왔다. AI 시대 주도경제는 방위산업에서 온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미국의 경제살리기를 이스라엘에 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이스라일의 ‘강철장군’이 아이언돔을 완성시켰다. 고전하는 삼성 임원진은 ‘강철장군’의 행적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13), 〈美와 軍 반대 뚫고 탄생했다, 아이언돔 개발 뒤엔 ‘강철장군’〉,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불붙은 ‘이스라엘 대(對)하마스·헤즈볼라·후티·이란’ 전쟁은 ‘휴전’ 상태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중동(또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습니다.
적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 건국하자마자 전쟁을 치르고 여전히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지, 나라 잃은 서러움이 뭐고 내 나라 조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나라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역사적 서사를 지녔다는 점도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분모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 중 하나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단도 최근 오물 풍선이 새롭게 등장했지 주된 것은 미사일입니다.
적의 미사일에 휘둘리다 자신감을 갖게 된 건 2014년 가자(Gaza) 전쟁 때입니다. 자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돔(Iron Dome)의 실전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여기서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 그 실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골드 준장은 비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알다시피 국방부 내 누구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다들 미국 걸 수입해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결제와 검토를 다 받다 보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일단 일을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비란은 조용히 라파엘 핵심 기술자들을 불렀습니다. 기술자들은 의욕을 보였습니다.
비란은 골드와 ‘공범’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5개월이 지난 2006년 8월, 골드는 국방부 장관에게 단거리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개발 보고를 했습니다. 7월14일에 발발한 레바논전쟁이 8월14일에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44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로켓 공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골드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찾아왔다고 봤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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