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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해체·파괴하는 내란이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최악질 국가 사범이다. 부정선거 기획 및 가담자는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내란범이다. 부정선거에 의해 주권이 변질된다면 주권 행사를 못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부정선거는 적화의 수단이다. 중국은 주변국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陰謀)’로 몰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선거 비호(庇護)·엄호(掩護)족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데 음모라고 뒤집어씌운다.
음모는 소수가 보이지 않게 하는 나쁜 짓인데 국민의 절반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가? 부정선거 엄호족은 20년 이상 지속된 부정선거로 신분 상승과 경제적 반사이익을 보는 무리다. 부정선거 엄호족(카르텔)은 부정선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채용 비리도 저질렀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커지면 누구도 손을 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다. 대통령의 권능으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무혈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들불에 쫓기는 들쥐처럼 고양이 목에 ‘탄핵’이라는 1차 방울을 다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선관위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지만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확신해 오고 있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버 포렌식 정밀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를 음모로 뒤집어씌우는 부정선거 엄호족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선거 엄호족은 △신권다발 투표지는 형상기억 종이라서 저절로 펴진다(궤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서울 425개 동(洞)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반론: 425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만 나올 확률, 대수의 법칙 위반) △선거 개표 과정을 한 번이라도 참관하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반론: 전자개표기 속도는 참관자의 눈보다 빠르다)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실제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반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도 샌다).
△부정선거가 성립하려면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해야 가능(반론: 전산 조작은 소수가 한다. 중국 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 핸드폰도 해킹)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추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만들어진 투표지는 지퍼백에 추가 투입 용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면서도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반역이고 사무총장이 상기 사실을 모르고 발표했다면 전산 팀에게 속고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엄호족이 외면하는 결정적인 부정선거 사례들
4.10 총선에서 본투표에 이기고 사전투표에 져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가 50명이 넘는다. 비유하면 본고사는 잘 보았는데 예비고사를 망친 격이다. 본고사와 예비고사의 실력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동일 지역 유권자 성향이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수 없는데 민주당 지지 유권자가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설계자에 의한 사전 투표자 부풀리기와 부풀린 숫자만큼의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집어넣기 △선거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으로 비밀선거 파괴, 사전 여론 조작에 활용 △개표 단계에서 실시간 전산 조작으로 대수의 법칙 파괴 △재검표와 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배춧잎 투표지, 규격이 변조 재단된 투표지 △10분 이상 1번만 추가 합산되고 무효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혼표 발생 동영상 등 통계 원리에서 볼 수 없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대한민국의 전산 부정선거는 인류의 과학과 문명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부정선거 엄호족도 알고 있는 부정선거 사례들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부정선거 전자개표 장비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으로 부정선거를 하도록 지원한 부정선거의 종주국이다. 네덜란드·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은 시스템 해킹과 보안 우려로 전자개표기를 폐지했다. 폐지한 국가들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는 증거다.
하나, 선관위는 서버 교체를 중단하고 서버 포렌식을 공개하라. 선관위 사무총장은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 흘린 4·19로 이어진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카이데일리 12월13일자 11~21면을 30분만 읽고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 해명을 멈추고 서버 교체를 중단해야 한다. 서버 교체를 강행한다면 정보사의 서버 복사로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운 선제 증거인멸로 보인다.
둘, 검찰 특수본은 모든 범죄가 담긴 서버는 내란의 증거이기에 즉각 압수하라. 윤 대통령이 담화에 밝힌 것처럼 부정선거는 계엄의 원인과 원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투표지·통합선거인명부를 압수수색하고,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주모자로 거론한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 등을 체포·구속해서 전모를 수사하고, 부정선거 관련 기업인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부정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수사하라. 부정선거부터 수사하고 결과 발표 후에 계엄 수사를 해야 한다.
셋,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로 선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하라. 12월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본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13일 의결의 법률 위반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여 탄핵소추를 ‘각하’로 조기 선고하여 대한민국을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고 윤석열정부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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